국민연금임의가입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임의가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임의가입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과거
산업재해, 실직 등의 위기로 개인 차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국가차원의 개입이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사회보장 의미)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3층 연금구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은
'모든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혼자서 대비하기 위한 위험을
국민 모두가 연대하여 대처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가입형태로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뉘어지는데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사업장 가입자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 60세 미만인 자 중에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
참고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면서 지역가입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한해 기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
임의계속가입자
: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or가입자였던자로서
60세에 달한 사람이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원하면 65세에 달할 때까지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임의가입자)
국민연금임의가입자 가입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퇴직연금등수급권자
②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③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④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⑤18세이상 27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참고로 다음은
국민연금임의가입자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타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외국인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에 직접 방문신청을 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신청도 가능하며
홈페이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자 신청서류
-임의가입/탈퇴신청서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포함)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임의가입자 가입/탈퇴 신청서)
자료 : 국민연금공단(임의가입자 신청서 예시)
참고로
임의가입자 취득시기는
가입신청이 수리된날에 그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가입자 현황)
우리나라에서 임의가입자는 1.47%정도 차지하며
2024년 4월 말 기준 임의가입자 수는
약 32만여명입니다.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가입자 현황)
이상,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 홈페이지 참고
*위 내용은 별별의 개인적인 분석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추가, 공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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